Q1) 상속등기 의무화에 대해 몰랐어요. 부동산(토지, 건물)의 상속등기가 의무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相続登記義務化のことは、知りませんでした。不動産(土地・建物)の相続登記が義務化されるのは、なぜですか？)
최근 일본 내에서 ‘소유자 불명 토지-건물’이라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지역 환경이 악화되거나 공공사업 등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近年、日本国内における「所有者不明土地・建物」という問題が急増しています。これは、相続された土地や建物の登記が行われず、その結果として所有者が特定できない状態を指します。これにより、地域の環境が悪化したり、公共事業などの進行が妨げられるなどの社会問題が顕在化してきました。)
(この問題に対応するため、「不動産相続登記」が大きな注目を浴びています。令和3年には、法律が改正され、相続登記が必須となる「義務化」が進められました。これにより、土地や建物の相続が発生した際、必須情報としての登記を行うことが義務付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 2021년에 법이 개정되어 상속 등기가 의무화되는 ‘의무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상속이 발생하면 필수 정보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不動産相続登記」とは、土地や建物の所有者が変わったことを登記簿に正確に記録するための手続きを指します。これまでこの手続きは任意であり、多くの相続物件が登記を経ずに放置されるケースが増加していました。しかし、登記がされていない土地や建物は、時間とともに所有者が特定できなくなるリスクがあります。このリスクを軽減するため、「義務化」は非常に意義深いものとなりました。)
새롭게 도입된 ‘의무화’에 따라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필수정보’로서 등기부등본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절차를 통해 향후 소유자 미확인 토지의 증가를 방지하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의무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新たに導入された「義務化」により、所有者が変わるたびに「必須情報」として登記簿にその変更が反映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この手続きにより、今後の所有者不明土地の増加を防ぎ、社会全体の利益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不動産相続登記の義務化は、私たちが住む地域の未来をより安全で確かなものにするための大切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