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등기 의무화의 배경에 대해 (不動産相続登記の義務化の背景について)
일본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프랑스 법에 근거한 ‘대항요건’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매매 등의 권리변동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일, 한국,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성립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변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日本の不動産登記制度は、フランス法を基にした「対抗要件」という考え方を採用しています。これは、不動産の売買などの権利変動は、当事者間の契約で成立するものの、第三者に対して権利を主張するためには、登記が必要というものです。一方、ドイツや韓国、台湾などの国々では、「成立要件」として登記が必要とされています。これは、登記を行わないと権利の変動が成立しないという考え方です。)
일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는 등기를 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日本の場合、不動産売買においては、所有権移転登記をしないと、第三者に対して権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売買当事者は登記を行う動機が強くなります。)
(부동산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제3자 명의로 등기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매도인 역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 모두 등기를 신청하려는 마음이 작용한다).
(不動産売買の場合、所有権移転登記をしないと、買主は、第三者の名義に登記されてしまうなどのおそれがある一方、売主も固定資産税の納税義務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売買当事者は、いずれも登記を申請しようとする気持ちが働く。)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다르다. 상속은 계약이 아닌 소유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잃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결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나 건물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しかし、相続の場合は異なります。相続は契約ではなく、所有者の死亡という事実によって発生するため、登記をしなくても権利が失わ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このため、相続による所有権移転の登記を申請しないケースが増え、結果として所有者不明の土地や建物が増加してしまう問題が生じています。)
このような背景から、相続登記の義務化が議論され、実際に義務化されることとなったのです。相続登記の義務化により、所有者不明の土地や建物の問題を解消し、不動産の正確な権利関係を明確に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이러한 배경에서 상속등기 의무화가 논의되었고, 실제로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상속등기 의무화를 통해 소유자 미상의 토지나 건물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不動産相続登記の義務化は、私たちの生活に密接に関わる重要なテーマです。正確な権利関係の確保は、不動産取引の安全性を高めるだけでなく、社会全体の信頼性をも高めるものと言えるでしょう。)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 및 상속등기 의무화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속등기 의무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분들이 상속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 미상의 토지나 건물 문제가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以上、不動産登記と相続登記の義務化の背景を簡潔にお伝えしました。相続登記の義務化の背景を理解し、その重要性を認識することで、多くの方が相続登記を進め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これにより、所有者不明の土地や建物の問題が減少し、より安全な不動産取引が実現さ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