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34】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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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뀐다: 2024년 3월부터 호적등본 청구 서비스 혁신!(時代は変わる:2024年3月からの戸籍証明書請求サービス革新!)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증명서 신청이 편리해진다.(2024年3月1日より戸籍証明書の請求が便利になります。)

상속등기에 필수적인 호적증명서는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증명서의 취득이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편리해진다.

(相続登記には欠かせない戸籍証明書ですが、2024年3月1日より、戸籍証明書の取得が今までに比べて少し便利になります。)

보통 호적을 발급받으려면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적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라면 크게 불편하지 않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국 각지에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通常、戸籍を取得するには、本籍地の市区町村の窓口に請求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れは、窓口に直接行くこともできますし、郵送で請求することもできます。本籍地が現在お住まいの地域から近いところにあればそんなに不便はないでしょうが、遠いところにあったり、全国各地にあったりすると、時間と手間がかかります。)

이에 따라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의 일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구정촌의 창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광역교부라고 합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의 호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것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대리인 청구는 받지 않으며,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そこで、2024年3月1日より、戸籍の一部については、最寄りの市区町村の窓口でも取れるようになります。(これを広域交付と言います。)また、本人のものだけではなく、配偶者、父母、祖父母、子、孫のものも請求できます。ただし兄弟のものは請求できません。なお、郵送や代理人による請求は受け付けておらず、直接窓口に行く必要があります。)

호적의 일부라는 것인데, 우선 호적에는 종류가 있는데, 현재 호적, 제적, 개제원호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현재 호적이며, 정식으로는 호적증명서라고 합니다. 호적증명서에는 호적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사항을 증명하는 호적전부사항증명서와 일부 사람에 대해 증명하는 호적일부사항증명서가 있습니다.

(戸籍の一部ということですが、まず戸籍には種類があって、現在戸籍、除籍、改製原戸籍というのがあります。私たちがよく目にし、コンピュータ化しているものが、いわゆる現在戸籍で、正式には、戸籍証明書と言います。戸籍証明書には戸籍に載っている全員分の事項を証明する戸籍全部事項証明書と、一部の人について証明する戸籍一部事項証明書があります。)

이번에 가까운 시군구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 호적은 전산화되어 있는 호적증명서로, 전사항 증명서입니다.

(今回、最寄りの市区町村で取得できるようになった戸籍は、コンピュータ化されている戸籍証明書で、全部事項証明書です。)

상속등기에는 대부분 이 호적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 개제 원호적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호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에 이번에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된 호적증명서만이라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호적 수집도 그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相続登記には大抵の場合、この戸籍証明書だけでなく、除籍、改製原戸籍も必要になります。よって、今まで通りのやり方で戸籍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最初に今回便利に取得できるようになった戸籍証明書だけでも、スピーディに用意できれば、その後の戸籍収集もその分早く進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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