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제원호적이란？ (改製原戸籍とは？) No.1
개제원호적이란？ (改製原戸籍とは？) No.1
호적은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의 호적, 즉 개제(改製)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호적을 가리켜 개제원호적(改製原戸籍)이라고 합니다. 사실 개제원호적은 제적의 일종이지만, 제적의 이유가 법 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적과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戸籍は、法改正により、新しい様式の戸籍に作り直し、つまり改製が行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が、この改製が行われる前の古い戸籍を指して、改製原戸籍と言います。実は、改製原戸籍は除籍の一種になるのですが、除籍の理由が法改正によるため、除籍とは区別して呼ばれています。)
호적의 개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의 개제 원호적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전산화 된 호적이 개제되면서 만들어진 종전 호적이 해당됩니다.
(戸籍の改製は今まで何度か行われています。最近の改製原戸籍と言えば、現在の私たちが頻繁に目にするコンピュータ化された戸籍が改製されるに伴ってできた従前の戸籍が該当します。)
전산화 이전에는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등 호적에 관한 신고를 일본식 종이 원본에 주로 일본식 타자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호적의 원본을 검색하는 것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호적 관련 사무처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개선해야 할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コンピュータ化される前は、出生届や婚姻届等の戸籍に関する届け出の処理は、和紙の原本に主に、和文タイプライターで記載する方法で行っていました。また、証明書を発行する際の戸籍の原本の検索は手作業で行っていました。こういった戸籍に関する事務処理には大変な労力と時間がかかっており、改善すべき大きな問題点でした。)
마침내 1994년의 호적법 개정으로 호적에 관한 사무처리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노력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기록하던 호적 사항을 컴퓨터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호적 사항의 기재나 기재 내용의 확인이 매우 쉬워진 것이다. 호적을 종이 장부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컴퓨터의 전자 데이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ついに平成6年（1994年）の戸籍法改正により、戸籍に関する事務処理はコンピュータで処理できるようになり、大幅に労力や時間が短縮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紙に記録していた戸籍事項を、コンピュータで保存したり管理したりできるようになり、戸籍事項の記載や記載内容の確認が非常にやり易くなったのです。戸籍を紙の帳簿で管理する方法からコンピュータの電子データで管理する方法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전산화에 따라 만들어진 종전의 호적은 개제원호적이 되는데, 이 호적의 맨 위에는 개제원호적이라고 표시되어 ‘헤이세이 61년 법무성령 제51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개제에 따라 헤이세이 ○년 ○월 ○일 소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헤이세이 6년의 법무성령에 의해 호적이 다시 만들어져 헤이세이 ○년 ○월 ○일에 이 호적이 폐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제 원호적은 ‘헤이세이 개제 원호적’이라고 불립니다.
(コンピュータ化されるに伴ってできた従前の戸籍は、改製原戸籍となりますが、この戸籍の先頭には、改製原戸籍と表示され、「平成六年法務省令第五十一号附則第二条第一項による改製につき、平成○年○月○日消除」と記載されます。平成6年の法務省令によって戸籍が作り直され平成○年○月○日にこの戸籍が閉鎖されたという意味です。この改製原戸籍は「平成改製原戸籍」と呼ばれています。)
호적의 개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한 헤이세이 개제 원호적 이외의 호적도 앞으로 블로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戸籍の改製は今まで何度か行われていますので、今回紹介した平成改製原戸籍以外も今後ブログで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