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43】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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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제원호적이란? No.2

개제원호적이란? (改製原戸籍とは?) No.2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호적, 지난번에는 개제원호적, 특히 헤이세이 개제원호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개제원호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相続登記の申請に必要な戸籍ですが、前回は、改製原戸籍、特に平成改製原戸籍について紹介しました。今回は、その他の改製原戸籍について見ていきましょう。)

헤이세이 개제원 호적 이전의 개제원 호적은 쇼와 개제원 호적이 됩니다. 쇼와 32년(1957년)의 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호주 중심의 호적에서 부부와 그 미혼 자녀를 단위로 하는 호적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호적을 쇼와개제원호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호적은 집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친척과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호적과 달리 호주의 부부, 자녀, 호주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자매, 그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하나의 집으로서 하나의 호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平成改製原戸籍の前の改製原戸籍が、昭和改製原戸籍になります。昭和32年(1957年)の法改正によるもので、戸主を中心とした戸籍から、夫婦とその未婚の子供を単位とする戸籍になりました。従前の戸籍を昭和改製原戸籍と言います。それまでの戸籍は家を一つの単位として構成されていました。家の長である戸主を中心に、戸主の親族や配偶者で構成されていたのです。現在の戸籍と違って、戸主の夫婦、子供、戸主の父や母、兄弟姉妹、その配偶者や子供などが一つの家として一つの戸籍を編成していました。)

부부와 미혼 자녀를 단위로 하는 호적제도로 바뀐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후 일본에서는 기존의 가족제도와 사회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호적제도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이 쇼와 개제는 일본 호적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민주적 가치관의 침투와 개인의 권리 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夫婦とその未婚の子供を単位とする戸籍に変わった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後、日本の社会構造や家族制度に大きな変化があったことを意味します。戦後の日本では従来の家族制度や社会秩序が大きく揺らぎました。このような混乱の中で、個人の権利や自由を重視する民主主義的な価値観が台頭し、それに伴い戸籍制度の改革が求められました。この昭和改製は、日本の戸籍制度における重要な節目であり、民主主義的な価値観の浸透や個人の権利保護の向上に大きく貢献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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