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장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 유언장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公正証書遺言のメリットとは？)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증증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점도 적지 않다. 공증증서 유언 특유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公証人が関与する公正証書遺言ですが、自筆証書遺言に比べて費用はかかるものの、メリットもかなりあります。公正証書遺言特有のメリットについて見ていきましょう。)
1. 유언 당시 의사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 쉽다.
(１．遺言当時の意思確認がきちんとなされたと主張しやすい。)
공증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장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 등이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에 걸렸다는 등 그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증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인이 의사확인을 하였고, 더군다나 증인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의 유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公正証書遺言は、公証人が遺言者の意思を確認し、公証人の面前で作成されますから、後に遺言書をめぐってトラブルになることを避けることができます。つまり、遺言書の内容に不満のある相続人等が、遺言者が遺言書を書いたとき、認知症であった等、その遺言は無効であると主張する場合に、公正証書遺言であれば、公証人が意思確認を行っており、さらに証人２人がいるわけですので、その遺言の有効性は高いとされやすいです。)
2. 공증인이 출장해준다.
(２．公証人が出張してくれる。)
공증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자택이나 요양원, 병원 등으로 출장하여 공증증서 유언을 작성해 준다.
(公正証書遺言は、公証役場以外でも作成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います。よって、遺言者が高齢であるとか、病気である等の理由で、公証役場に出向くことが難しい場合には、公証人が、遺言者の自宅や老人ホーム、病院等に出張して、公正証書遺言を作成してくれます。)
3. 유언자가 유언장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다.
(３．遺言者が遺言を手書きする必要がない。)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이 길거나 복잡할 경우 작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반해 공증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주기 때문에 유언 내용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
또한, 공증증서 유언에 있어 유언자는 서명을 해야 하는데, 서명조차 어려운 경우 공증인이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등의 이유로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걱정 없이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
(自筆証書遺言は、遺言者が遺言の全文を自分で書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遺言書の内容が長かったり、複雑なものであったりすると、書く負担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いものになります。これに対し、公正証書遺言は、公証人が遺言者の意思を確認し、その内容を文章にして作成してくれるので、遺言の内容さえしっかりと伝えることができれば、自分ですべて書くという負担なく、安心して遺言書をのこすことができます。
また、公正証書遺言において、遺言者は署名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その署名さえ難しい場合、公証人が代替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病気等の理由で署名ができなくても、心配せず遺言書をのこすことができます。)
위 세 가지가 공증인 유언장만의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자필증서 유언 보관제도에서도 동일한 장점입니다.
(以上の３点が公正証書遺言特有のメリットになります。その他に２点メリットがありますが、これは自筆証書遺言保管制度でも同様のメリットとなります。)
1. 가정법원에서의 검인 절차가 불필요하다.
(１．家庭裁判所での検認手続きが不要である。)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기일에는 참석한 상속인 등의 입회하에 판사는 봉인된 유언장에 대해서는 개봉 후 유언장을 검인합니다. ‘검인’이란 상속인에게 유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리고, 유언장의 모양, 가감정정 상태, 날짜, 서명 등 검인일 현재 유언장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유언장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홈페이지에서 확인).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언을 남겨두면 이 검인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하자마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遺言者が亡くなると、遺言の内容を実現するために、何よりも最初に、遺言書の検認手続きを家庭裁判所で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検認期日には、出席した相続人等の立会のもと，裁判官は、封がされた遺言書については開封の上、遺言書を検認します。「検認」とは、相続人に対し遺言の存在及びその内容を知らせるとともに、遺言書の形状、加除訂正の状態、日付、署名など検認の日現在における遺言書の内容を明確にして、遺言書の偽造・変造を防止するための手続です（裁判所ホームページより）。公正証書遺言で遺言をのこしておくと、この検認の手続きが不要なため、遺言書が亡くなるとすぐに遺言の内容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유언장 원본이 보관됩니다.
(２．遺言書原本が保管される。)
공증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이 보관됩니다. 따라서 분실의 위험이 없고, 유언장이 파기, 은폐, 변조될 염려가 없습니다.
(公正証書遺言は公証役場にて、原本が保管されます。よって、紛失のリスクはなく、遺言書が破棄、隠蔽されたり、改ざんされたりすることがありません。)
이처럼 유언을 남기는 경우, 자필증서 유언에 비해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증서 유언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このように、遺言をのこす場合に、公正証書遺言によることは、自筆証書遺言に比べて、メリットがかなりあります。特に高齢であったり、病気であったりする場合には、公正証書遺言によって、遺言をのこすのがいい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