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이란？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이란??
(法律で決められた相続人とは？)
2024년 4월 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조간신문에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에 대해 매우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024年4月1日の日本経済新聞朝刊に、法律で決められた相続人について非常に分かり易く説明されていたので、それを紹介しようと思います。)
상속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 외에는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는 부모, 부모 모두 이미 사망한 경우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된다.
(相続に備えるためにまず押さえておきたいのは、誰が相続人になるか、ということだ。被相続人（亡くなった人）の財産を引き継ぐことができる人は法律で決まっており、これを法定相続人という。被相続人の配偶者は常に法定相続人となる。それ以外には順位があり、第一順位は被相続人の子、子がいない場合は第二順位の父母、父母ともすでに亡くなっていたら第三順位は兄弟姉妹となる。)
이혼한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지만,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된다. 이혼, 재혼 등으로 현재 가족이 모르는 자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속 절차에서는 피상속인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정한다.
(離婚した配偶者は法定相続人ではないが、元配偶者との間の子は法定相続人となる。離婚・再婚などで現在の家族が知らない子がいる可能性もあるので、相続の手続きでは、被相続人が生まれてから亡くなるまでの戸籍謄本を取得して相続人を確定する。)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승계한다.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은 누가 법정 상속인인지에 따라 정해져 있다(법정 상속 비율).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며, 법정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전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분할 방법을 지정해 두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간에서 그대로 발췌)
(被相続人が保有していた経済的価値のあるものはすべて相続財産として法定相続人が引き継ぐ。引き継げる割合は誰が法定相続人かによって決められている（法定相続割合）。ただこれは目安であり、法定相続人全員の話し合いで遺産の分け方を決めてよい。とはいえ、話し合いがスムーズにいくとは限らないので、生前に法的に有効な遺言書を作成して分割方法を指定しておくと、相続争い防止につながる。（日本経済新聞朝刊よりそのまま抜粋）)
실제 상속에서는 대습상속, 상속포기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설명한 법정상속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핵심을 짚어본 이 글은 매우 알기 쉽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実際の相続では、代襲相続や相続放棄等が加わるので、この記事で説明された法定相続より複雑になることも多々あります。しかし、相続の核心部分を押さえたこの記事は、とても分かり易く大変参考になること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