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장이란？
자필증서 유언장이란?
(自筆証書遺言とは？)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절차의 번거로움이 달라집니다. 또한, 유언장이 있으면 유산분할 협의가 불필요해져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나 분쟁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제출 서류도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언장이 있는 경우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특히 제출 서류 중 호적 수집이 어려운데, 유언장이 없는 상속등기 절차에서는 사망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이 필요한 반면, 유언장이 있는 상속등기 절차에서는 사망자의 사망 시점의 호적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相続登記手続きをするにあたって、遺言書があるかないかによって、手続きの煩雑さが異なってきます。また、遺言書があることによって、遺産分割協議が不要になり、相続人間での意見の相違や争いを防げる可能性が高くなります。また、提出書類も遺言書がある場合とない場合では、遺言書がある方が書類の準備をする手間が少なくてすみます。特に提出書類の中でも戸籍収集が大変なのですが、遺言書のない相続登記手続きでは、亡くなった方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が必要なのに対し、遺言書のある相続登記手続きでは、亡くなった方の死亡時の戸籍のみですむ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きなメリットになります。)
따라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생전 대책으로 추천한다. 일본 법에서는 유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의 관여가 필요한 것은 공정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이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일 것이다. 이번에는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よって、生前に遺言書を書いておくことは生前対策としておすすめです。日本の法律では、遺言には主に３種類あります。自筆証書遺言、公正証書遺言、秘密証書遺言です。公証人の関与が必要なものが、公正証書遺言と秘密証書遺言です。日本で一般的に利用されているのが、自筆証書遺言と公正証書遺言でしょう。今回は自筆証書遺言について見ていきましょう。)
<민법 제968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 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民法第968条＞)
(１ 自筆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には、遺言者が、その全文、日付及び氏名を自書し、これに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날짜 및 서명을 직접 써서 작성하는 유언의 형식이다. 자필증서 유언은 법적 절차나 증인, 공증인의 입회 없이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自筆証書遺言とは、遺言者が遺言の全文、日付、および署名を自分で書くことによって作成される遺言の形式です。自筆証書遺言は、法的な手続きや証人、公証人の立ち会いを必要とせず、遺言者本人が直接書くことができるため、比較的簡単に作成することが可能です。しかし、適切な形式で書かれていないと、遺言の効力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ため、注意が必要です。)
먼저, 유언자가 자필로 전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로는 무효입니다. 단,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목록을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まず、全文を遺言者が自筆で書く必要があります。パソコンで打った文書では無効です。ただし、相続財産の目録を添付する場合には、その相続財産目録を自筆で書く必要はありません。)
<민법 제968조＞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에 이것과 일체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대하여는 자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유언자는 그 목록의 매 면(자필에 의하지 아니한 기재가 그 양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양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民法第968条＞)
(２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自筆証書にこれと一体のものとして相続財産の全部又は一部の目録を添付する場合には、その目録については、自書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遺言者は、その目録の毎葉（自書によらない記載がその両面に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両面）に署名し、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다음으로 날짜 기재인데, 서력 또는 일본 달력으로 연, 월, 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유언장의 날짜는 유언장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유언장이 가장 최신의 유언장인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여러 개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날짜의 유언장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각 유언장에는 정확한 작성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次に、日付の記載ですが、西暦または和暦で年、月、日を明確に記載します。遺言書における日付は、その遺言書がいつ作成されたのかを示す重要な要素です。特に複数の遺言書が存在する場合には、どの遺言書が最新であるかを決定するのに、不可欠です。遺言者が生前に複数の遺言書を作成した場合、通常は最新の日付の遺言書が有効とされます。このため、各遺言書には正確な作成日を記載することが必須です。)
마지막으로 성명인데, 유언장이 누구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도 필명 등이 아닌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서류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합니다. 유언장에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유언장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함으로써 그 유언장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해 확실히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最後に、氏名ですが、遺言書が誰の意思によって作成されたものかを明確にするために記載します。本人を特定するためにも、ペンネーム等ではなく、戸籍謄本や住民票等の公的な書類に記載されている名前と整合するように記載するのがいいでしょう。氏名を記載したら印鑑を押しましょう。遺言書に実印を使用することは法的に必須ではありませんが、後に遺言書の内容に関して争いになった場合には、実印を使用していることで、その遺言書が遺言者の意思によって確実に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証明が容易になります。よってできれば実印で押しましょう。)
이처럼 자필증서 유언은 언제든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유언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고도로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내용에 대한 확인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유언이 집행될 때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このように自筆証書遺言はいつでも容易に作成でき、遺言の内容を他人に知られることもなく、プライバシーが高度に保護されるというメリットがあります。反面、内容についてのチェックがないということは、実際に遺言が執行される時に、大きな不安要素になってきます。遺言書作成の際には、専門家へのご相談をなさるのがよい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