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에 권리증서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명의변경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증(등기된 권리증) 또는 등기식별정보통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등기 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증 또는 등기식별정보통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증이나 등기식별정보통지서를 필사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不動産の名義変更と聞くと、ほとんどの方が、権利証（登記済権利証）あるいは登記識別情報通知書がない、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と不安になります。結論から申し上げますと、相続登記申請の場合、原則として、権利証あるいは登記識別情報通知書は、必要ありません。よって、権利証や登記識別情報通知書を必死になって探す必要はないのです。)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등기식별정보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이 등기식별정보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相続登記が終わると、登記識別情報通知書が、この不動産を取得する相続人に交付されます。不動産を売却しようと考えている場合は、この交付された登記識別情報通知書が必ず必要になります。)
상속등기 신청에는 권리증 또는 등기식별정보통지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매각할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매각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相続登記申請には、権利証あるいは、登記識別情報通知書は必要ありませんが、売却する場合は必要になります。なお、相続登記を申請せずに、売却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注意が必要です。)
상속등기 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증 또는 등기식별정보통지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증 또는 등기식별정보통지서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相続登記申請の場合、原則として、権利証あるいは登記識別情報通知書が必要ないと言いましたが、例外もあります。そこで、権利証あるいは登記識別情報通知書が必要な場合を説明します。)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자가 피상속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와 이름이 등기상의 주소와 이름와 이일치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표 제적등본이나 호적제적부표를 첨부하여 거기에 기재된 주소가 등기상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증명합니다.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주소가 일치함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호적부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명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권리증 또는 등기식별정보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登記されている不動産の名義人が、被相続人と同一人物であるかどうかは、被相続人の住所と名前が登記上のものと一致するかどうかで判断されます。そこで、相続登記を申請する際には、被相続人の住所が分かる、住民票の除票や戸籍の除附票を添付し、そこに記載されている住所が、登記上の住所と一致するかを証明します。もし、手を尽くしても、住所が一致することを証明する住民票の除票や戸籍の附票が取得できない場合に、被相続人が不動産の名義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権利証あるいは登記識別情報通知書を提出することがあります。)
상속등기 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증 또는 등기식별정보통지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하므로, 우선은 권리증이나 등기식별정보통지서를 필사적으로 찾지 말고, 우선 법무사에게 상속등기 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相続登記申請の場合、原則として、権利証あるいは登記識別情報通知書は、必要ありませんが、場合によっては、必要になる場合もあります。しかし、ほとんどのケースで不要ですので、まずは、権利証や登記識別情報通知書を必死になって探さず、まずは相続登記の申請を司法書士にご依頼されるといい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