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결정을 내리려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빚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재산인 채무도 상속받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플러스 재산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이 부채 등으로 마이너스인 경우나 상속으로 인해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相続が起こった時に、被相続人（亡くなった人）に借金があった場合、相続放棄をしようかと悩むでしょう。相続放棄をすると、相続放棄をした人は、初めから相続人でな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よって、マイナスの財産である借金も相続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し、不動産や預貯金等のプラスの財産も相続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相続放棄は、亡くなった方の財産が借金などでマイナスである場合や、相続することでトラブルが予想される場合などに行われることが一般的です。)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재산과 플러스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명의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이 아버지 소유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집도 내놓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相続放棄をするべきかどうか、大変悩む場合というのは、マイナスの財産とプラスの財産との両方がある場合です。例えば、父、母、子供２人の４人家族があるとしましょう。父と母が住んでいる自宅の不動産が父所有で父名義の登記が入っています。この場合に、父が亡くなりました。父は借金もしていました。この場合、現在自宅に住んでいる母としては、借金があるからという理由だけで、相続放棄をすることには躊躇します。相続放棄をすると、自宅も手放して、出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からです。)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부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기관인 전국은행협회, CIC, JICC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공개 청구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청구해 보자.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의 우편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편물의 내용을 보고 빚이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この場合どうし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まずは、借金の調査をすることです。信用情報機関である、全国銀行協会、CIC、JICCに開示請求をします。各機関のホームページを見ると、開示請求の仕方が記載されていますので、手数料はかかりますが、請求してみましょう。それから、被相続人宛ての郵便物を確認する方法です。郵便物の中身を見て、借金がないか確認してみましょう。また、被相続人の残している資料もあわせて確認してみることです。)
부채의 개요가 파악되면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면제받고 집도 상속받지 못하는 방법을 선택할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부채를 갚으면서 집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지 검토합니다. 또한, 빚은 채권자(빌려주는 쪽)와 협상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월별 분할 상환을 받아 집을 상속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借金の概要が分かったら、相続放棄をすることで、借金を免れる一方、自宅も相続できないほうを選ぶか、相続放棄はせず借金を払う一方、自宅は相続できるほうを選ぶか検討します。なお、借金は、分割払いにしてもらうよう債権者（貸している側）と交渉することができます。自宅を出て行く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負担はありますが、毎月の返済を分割払いにしてもらい、自宅を相続するほうがいい場合もあるでしょう。こうして自宅を相続することになれば、相続登記をしましょう。)
상속포기를 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어려울 것 같으면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相続放棄をすると決断した場合には、被相続人の死亡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家庭裁判所に申立てを行いましょう。3ヶ月以内に申立てができそうになければ、相続の承認または放棄の期間伸長の申立てを行っておくことをお勧めします。)
앞의 예에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상속을 한 경우, 상속등기에서는 상속포기신고수리통지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여부의 결정은 쉽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先ほどの例で、子供が相続放棄をし、母が相続をした場合、相続登記においては、相続放棄申述受理通知書もしくは相続放棄申述受理証明書を添付して登記申請をします。相続放棄をするかどうかの決断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し、決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間も3ヶ月という短い時間に限られています。焦って決断をせず、期間伸長の申立てを行って、熟考した上で、決断するようにしま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