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란 무엇인가요？
유증은 상속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승계되지만, 유증 역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승계됩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이 승계됩니다. 상속에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법정 상속인으로 제한되지만, 유증에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 가능하며, 사람뿐 아니라 시설이나 학교 등 법인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유증 기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망한 후 특정 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 기부하고 싶다면, 생전에 유언으로 그 뜻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두면, 해당 특정 단체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遺贈は相続と非常に似ています。相続は人の死亡によって財産の承継がなされますが、遺贈も人の死亡によって財産の承継がなされます。ただ、遺贈の場合は、亡くなった方の生前に残した遺言にしたがって、財産の承継がなされます。相続では、財産を受け取る人は、法定相続人に限定されますが、遺贈では、財産を受け取る人は、誰でもよく、人だけでなく、施設や学校等の法人でも可能です。もしかしたら、遺贈寄付という言葉を聞い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自分が亡くなった後、どこか特定の団体に自分の財産を遺贈寄付したいと思ったら、生前に遺言でその旨を残しておきます。そして、遺言執行者を指定しておくことで、その特定の団体が、相続財産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유증에 의한 등기는 상속에 의한 등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먼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유자’라고 합니다)과 상속인 전원이 함께 등기를 신청합니다. 즉, 수유자는 상속인의 협력을 얻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 집행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수유자와 그 유언 집행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유자가 원래 상속인인 경우라면,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와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의 유증 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력을 얻거나,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遺贈による登記は、相続による登記より少し複雑になります。まず、登記を申請する際には、原則、財産を受け取る人（「受遺者」と言います。）と相続人全員で登記を申請します。つまり、受遺者は、相続人の協力を得て登記を申請する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遺言執行者が選任されている場合は、受遺者とその遺言執行者で登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もし、受遺者がそもそも相続人である場合は、相続登記を申請する時と同じような手続きと考えればいいでしょう。よって、受遺者が相続人以外の場合の遺贈の登記においては、相続人全員の協力を得るか、もしくは、遺言執行者と共同で申請することになります。)
또한, 유증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 등기보다 더 많아집니다. 특히 유증 등기의 경우, 권리증에 해당하는 등기 식별 정보 또는 등기 완료 증명서, 그리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계획하고 유언을 남길 때는 등기 식별 정보 또는 등기 완료 증명서를 수유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유언 집행자를 유언서에 지정해 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유언 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전원이 인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유자는 가정법원에 유언 집행자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해당 신청은 수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また、必要書類も遺贈の登記においては、相続の登記よりも増えます。特徴的なのは、遺贈の登記の場合は、権利証にあたる、登記識別情報もしくは登記済証、及び印鑑証明書が必要になることです。よって遺贈をしようと考えて遺言を残す際には、登記識別情報もしくは登記済証も受遺者に無事に引き渡せるようにしておくのが望ましいでしょう。また、遺言執行者を遺言書にて指定しておくことも重要なポイントとなります。なぜなら、遺言執行者が選任されていない場合は、相続人全員に印鑑証明書を準備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ちろん受遺者は家庭裁判所に遺言執行者の選任の申立てができるものの、時間もかかりますし、その申立ては受遺者にとって負担となり得ます。)
참고로, 등록면허세에 관해서는 유증 등기가 상속 등기보다 높습니다. 상속 등기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0.4%이지만, 유증 등기의 경우 2%가 됩니다. 다만,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등기와 동일한 0.4%가 적용됩니다.
(なお、登録免許税に関しては、遺贈の登記のほうが、相続登記より高くなります。相続登記は、固定資産税評価額の0.4％ですが、遺贈の登記の場合は、2％となります。ただ、受遺者が相続人である場合は、相続登記と同じ0.4％になります。)
2024년 4월부터 상속 등기의 의무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즉, 유증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年4月より、相続登記の義務化が始まったことはご存じでしょう。実は、遺言によって不動産を取得したことを知った場合も、登記の申請義務があるのです。つまり、遺贈により不動産を取得したことを知った場合は、知った日から３年以内に、遺贈による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留意しま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