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136】유언장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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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찾아봅시다.

상속 등기 등의 상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서를 남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서의 유무에 따라 상속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언서가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의사가 상속 재산 분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 유언서를 남겼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相続登記などの相続手続きをするにあたって、亡くなった方が生前に、遺言書を残していたかどうかをまず調べましょう。なぜなら、遺言書があるかないかによって、相続手続きが変わってくるからです。遺言書があれば、亡くなった方の意思が、相続財産の分配に反映されます。よって、まず亡くなった方が遺言書を残していたかどうか、調査しましょう。)

유언서의 형식으로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날짜 및 서명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유언의 형식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법적 절차나 증인, 공증인의 입회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하여 어딘가에 보관해 둔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해 둘 만한 장소를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뿐만 아니라 금고 등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遺言書の形式として、主なものが2種類あります。自筆証書遺言と公正証書遺言です。自筆証書遺言は、遺言者が遺言の全文、日付、および署名を自分で書くことによって作成される遺言の形式です。自筆証書遺言の場合、法的な手続きや証人、公証人の立ち会いを必要とせず、遺言者本人が直接書くことができるため、比較的簡単に作成することが可能です。よって、亡くなった方が生前に人に知られずに、自筆証書遺言を書いて、どこかにしまっ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しまっておきそうな場所を隈なく探してみましょう。自宅だけでなく、貸金庫等も探してみましょう。)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법무국에서 유언서를 보관해 주는 ‘자필증서유언 보관 제도’를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국에서 ‘유언서 보관 사실 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여 유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유언서 정보 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세요. ‘유언서 정보 증명서’에는 유언서의 이미지 정보가 모두 인쇄되어 있으므로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自筆証書遺言でも、亡くなった方が生前に、法務局で遺言書を預かってもらえる「自筆証書遺言保管制度」を利用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この場合、法務局で「遺言書保管事実証明書」というものを交付請求して、遺言書があるかどうか確認してみましょう。遺言書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場合には、「遺言書情報証明書」を交付請求しましょう。「遺言書情報証明書」には、遺言書の画像情報がすべて印刷されているので、遺言書の内容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다음으로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사망한 분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해당 유언장은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에서 유언장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유언장이 보관된 공증인 사무소가 어디인지도 알려줍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 사무소를 알게 되면, 유언장 등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次に公正証書遺言ですが、亡くなった方が、公証役場で遺言書を作成している場合は、公証役場にて遺言書が保管されています。よって、最寄りの公証役場で、遺言書があるかどうかを検索してもらいましょう。検索の結果、遺言書があった場合は、その遺言書が保管されている公証役場がどこかも教えてもらえます。遺言書を保管している公証役場が分かったら、遺言書の謄本の請求をしましょう。)

상속 절차에서는 유언서가 존재함으로써 사망자의 의사가 우선시되므로, 유산 분할 협의가 불필요해지고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나 분쟁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호적 수집이 매우 번거로운데, 유언서가 없는 상속 등기 절차에서는 사망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이 필요한 반면, 유언서가 있는 상속 등기 절차에서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호적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相続手続きでは、遺言書があることによって、亡くなった方の意思が優先されますので、遺産分割協議は不要になり、相続人間での意見の相違や争いを防げる可能性が高くなります。また、相続登記手続きをするにあたって、戸籍収集が大変なのですが、遺言書のない相続登記手続きでは、亡くなった方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が必要なのに対し、遺言書のある相続登記手続きでは、亡くなった方の死亡時の戸籍のみですむ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きなメリット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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