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부동산 기록 증명 제도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사망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택이나 투자용 아파트 등을 가족이 파악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그 모든 부동산을 파악하지 못해 상속 등기 신청 누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분이 비밀리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상속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분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相続が発生したとき、その亡くなった方が不動産を所有している場合は、相続人は、相続登記を申請します。大抵の場合、自宅や投資用マンション等を家族が把握していて、それらの相続登記を申請することになります。ただ、不動産をたくさん所有している場合、相続人においては、そのすべての不動産を把握しきれず、相続登記の申請漏れも発生することがあります。また、たくさんの不動産を所有していなくても、亡くなった方が、秘密で購入していた不動産があるような場合についても、相続人としては、その不動産の存在に気付かずに、相続登記の申請をしないまま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よって、亡くなった方が所有していた不動産をすべて把握しきれず、相続登記がされないまま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長年の課題でした。)
이에 따라 올해 2026년 2월 2일부터 「소유 부동산 기록 증명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유 부동산 기록 증명 제도」란 등기관이 사망한 분이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기록된 부동산을 일람할 수 있는 목록으로 정리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한 분이 소유한 부동산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상속 등기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そこで、今年2026年2月2日より「所有不動産記録証明制度」が始まります。「所有不動産記録証明制度」とは、登記官のほうで、亡くなった方が登記簿に名義人として記録されている不動産を一覧で見ることができるリストにし、証明してくれる制度です。これにより、相続人は、亡くなった方が所有している不動産を把握しやすくなり、相続登記の漏れを防ぐことができます。)
이 제도는 누구나 ‘자신’이 등기부등본에 명의인으로 기록된 자라면 법인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가까운 법무국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창구에서 청구할 경우 1통당 1,600엔입니다.
(この制度は、誰でも、「自分」が登記簿に名義人として記録されている者であれば、法人も含め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相続人」も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請求は最寄りの法務局ですることもできますし、オンラインでもできます。手数料は、窓口で請求する場合は、1通あたり1,600円となっています。)
소유 부동산 기록 증명서는 교부 요청 시 요청서에 기재된 검색 조건의 성명·주소별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검색 조건의 성명·주소와 부동산 등기부상의 성명·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所有不動産記録証明書は、交付請求する際の請求書に記載された検索条件の氏名・住所ごとに作成されます。よって、検索条件の氏名・住所と不動産の登記簿上の氏名・住所が一致していない不動産については、抽出さ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
앞으로 소유 부동산 기록 증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상속 등기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상속인뿐만 아니라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今後、所有不動産記録証明書を利用していくことで、相続登記の漏れが防げるようになれば、相続人のみならず、所有者不明土地問題を抱える日本にとっても大変有益になる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