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旧姓)으로 등기
구성(旧姓)으로 부동산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씨와 고이즈미 신지로 씨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구성(旧姓)으로 부동산 등기는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성을 병기하는 형태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지, 구성(旧姓)만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旧姓で不動産登記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高市早苗氏と小泉進次郎氏の発言が注目されました。旧姓での不動産登記はできますが、あくまでも現在の姓と併記する形で登記できるわけで、旧姓のみで登記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2024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성으로만 등기할 수 있었으나, 병기라는 형태로 구성(旧姓)도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 기록에는 소유자로 현재 이름으로 등기된 후 괄호 안에 구성(旧姓)의 성명이 등기됩니다. 병기되는 구성(旧姓)의 위치는 등기명의인의 성명을 보충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令和6年4月１日より、これまで現在の姓でしか登記ができなかったところ、併記という形で旧姓も登記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登記記録には、所有者として現在の氏名で登記された後に、かっこ書きで、旧姓の氏名が登記されます。併記される旧姓の位置づけとしては、登記名義人の氏名を補足する事項となっています。)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자만 구성(旧姓)을 등기할 수 있으며, 과거에 등기명의자였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때 채무자의 이름에 구성(旧姓)을 병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국적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구성(旧姓)을 병기할 수 없습니다.
(旧姓を登記できるのは、現在の所有権の登記名義人だけで、過去に登記名義人であった方は対象外となります。また、住宅ローンを組んだ場合、抵当権が設定されますが、その際の、債務者の氏名について、旧姓を併記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なお、日本国籍でない方については、たとえ現在の所有権の登記名義人であっても、旧姓を併記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병기할 수 있는 구성(旧姓)은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구성(旧姓)을 병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 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구성(旧姓)을 병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이름이 ‘야마다 타로’ → ‘사토 타로’ → ‘타카하시 타로’로 변경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이름이 ‘타카하시 타로’이므로 이 ‘타카하시 타로’에 병기할 수 있는 구성(旧姓)은 ‘야마다’도 ‘사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 기록에는 ‘타카하시 타로(야마다 타로)’ 혹은 ‘타카하시 타로(사토 타로)’가 됩니다.
(併記できる旧姓は１つに限定されており、複数の旧姓を併記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不動産の名義変更である、所有権移転登記申請をするに伴って、旧姓の併記を申し出る場合を考えてみましょう。例えば、氏名が、「山田太郎」→「佐藤太郎」→「高橋太郎」と変更になっている方がいるとしましょう。現在の氏名が「高橋太郎」ですので、この「高橋太郎」に併記できる旧姓は、「山田」でも「佐藤」でも可能です。よって登記記録には、「高橋太郎（山田太郎）」もしくは、「高橋太郎（佐藤太郎）」になります。)
이 구성(旧姓) 병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의 구성(旧姓)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この旧姓の併記を申し出る場合には、所有権の登記名義人となる方の旧姓が記載された戸籍の謄抄本もしくは除籍謄抄本等を登記所に提供する必要があります。)
사실 최근 일본에서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마이넘버카드, 주민등록증 등 친숙한 서류에 구성(旧姓)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무성 홈페이지에는 ‘사회적으로 구성(旧姓)을 사용하면서 활동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활동 장면에서 구성(旧姓)을 사용하기 쉽도록’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등기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구성(旧姓)을 병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実は、近年日本では、旧姓を併記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身近なものとして、運転免許証、印鑑証明書、マイナンバーカード、住民票があります。総務省のホームページには、「社会において旧姓を使用しながら活動する女性が増加している中、様々な活動の場面で旧姓を使用しやすくなるように」併記できるようにしたとの記載があります。不動産登記においても、そういった流れを踏まえて、旧姓を併記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