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세율 0.4%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시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입니다. 이는 매년 시읍면사무소에서 통지하는 고정자산과세명세서에 ‘가격’ 또는 ‘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登記を申請する際には「登録免許税」を納めます。相続登記の場合、不動産の価額に税率0.4％をかけた金額になります。不動産の価額は、市町村役場で管理している固定資産課税台帳に登録された価格がある場合は、その価格です。これは、毎年、市町村役場から通知される固定資産課税明細書に、「価格」または「評価額」と記載されています。相続登記を申請する際に、この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먼저 토지와 관련하여 개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기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まずは、土地に関して、個人が相続により所有権を取得したのですが、その登記を受ける前に死亡した場合です。この場合、受けるべきだった登記の部分については、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ます。)
예를 들어,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A씨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A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인 B씨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여기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B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씨의 상속인인 C씨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C씨가 신청하는 상속등기는 A에서 B로 명의변경하는 것과 B에서 C로 명의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이 A에서 B로 명의 변경을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例えば、土地の登記名義人がAさんとしましょう。このAさんが亡くなった時に、相続人であるBさんが土地を相続しました。ここで相続登記をするはずでしたが、相続登記をしないままBさんは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そして、今度はBさんの相続人であるCさんが土地を相続しました。この場合、Cさんが申請する相続登記は、AからBへ名義を変更するのとBからCへ名義を変更するものとなります。このAからBへ名義変更する際には、登録免許税が課されないのです。)
다음으로 토지와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한 등기명의자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토지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次に、土地に関して、相続による登記名義人の変更の登記を申請する際に、その土地の価額が100万円以下である場合に、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ます。)
예를 들어, 토지 명의자가 A씨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A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인 B씨가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B씨가 A에서 B로 상속등기를 할 때 토지의 가액이 85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例えば、土地の名義人がAさんとしましょう。このAさんが亡くなった時に、相続人であるBさんが土地を相続しました。BさんがAからBへの相続登記をする際に、土地の価額が85万円でした。この場合、登録免許税は課されません。)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토지를 공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몫이 1/2씩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C씨가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토지의 가액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A에서 C로 명의변경을 하는 상속등기를 신청하지만, A에서 C로 이전하는 것은 A의 몫이므로 토지 가액은 180만 엔의 1/2인 90만 엔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면세됩니다.
(例えば、土地をAさんとBさんで共有していたとしましょう。持分は2分の1ずつとします。Aさんが亡くなり相続人であるCさんが土地を相続しました。土地の価額は180万円でした。この場合、AからCへ名義変更をする相続登記を申請しますが、AからCへ移転するのは、Aの持分となりますので、土地の価額は180万円の2分の1である90万円です。よって、この場合も登録免許税は免税されます。)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신청서에는 면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以上のように、相続登記を申請する際に、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が、登記の申請書には、免税の根拠となる法令の条項を記載する必要があります。もし、記載を忘れてしまった場合は、免税されませんので、注意が必要です。)
